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촉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법무부 / 더퍼블릭 ]
법무부는 4. 23.(목) 학계 . 법조계 . 종교계 . 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 . 흉포화 되고 있어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문제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소년원생 . 보호관찰대상청소년 등의 선도 . 교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와 정책제안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하며, 이를 위해 최근 위촉된 22명의 위원들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연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학교수 7명, 국책연구기관 박사 3명 등이 참여하여,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법조인 4명이 참여하여 소년법개정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소년범죄 관련 법률적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출범식에서 “청소년비행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당국자는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현장을 활용하고, 시설참관 및 자원봉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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