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향후 검찰의 청와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비춰질 것을 염려해 “튈 수 있는 사건들은 총선 전에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 일부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만큼, 검찰 수사를 여론으로 지원해줄 미래통합당이 궤멸적 참패를 당한 현실 속에서 검찰은 180석 거대 여당의 비호를 뚫고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총선시즌이 종료되며 검찰은 기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을 소환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180석 거대 여당의 규모에 지레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숫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도 공포스러운 숫자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이 부회장 조사 여부를 결정한 뒤 삼성 쪽 연루자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과 신라젠 불법주식 거래 사건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사건은 청와대 등 여권 인사 배후설이 제기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오늘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아울러 총선 사범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부장검사)는 15일 선거사범 1천270명을 입건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신속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
당선자 94명도 입건됐다. 4명은 불기소처분 됐으며 나머지 90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장 전주지검 공안부(최행관 부장검사)는 이날 불법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상직(전북 전주을)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은 재개되는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과의 식사자리에서도 윤 총장은 “국민들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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