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이어 유통 산업 미래 먹거리로 꼽혀온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등 유통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이 집중 규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총선 최우선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공약’을 공동 발표했다.
이 공약은 ▲복합 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 유통상인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원식 민주당 노원을 당선자와 이동주 시민당 비례 당선자가 주도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이날 당선 소감을 밝히며 이번 국회 개원 시 1호 법안으로 몇 년간 구상한 중소유통산업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해 유통업체들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산업의 주체가 돼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공약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롯데월드타워·신세계스타필드·현대아이파크몰·코엑스몰·타임스퀘어 등은 대형마트처럼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출점 요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복합쇼핑몰이 새로 들어서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합해 180석(지역구 163석·비례 17석)을 차지하면서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안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체들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여당 압승에 따른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통업계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려는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은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이미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업계 중심이 옮겨간 상태에서 오프라인 대형 매장만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체 영업제한 제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더라도 '대체재'로서 전통시장을 찾는 비중이 12.4%에 불과했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 상인의 70%는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또다른 피해도 예상된다.
임대료를 감수하고 입점했지만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장사를 못하게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 복합쇼핑몰 주요 매장은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고객의 주말 쏠림 현상이 대형마트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이중고가 예상된다”며 “유통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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