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이용 안내 [ 법무부 / 더퍼블릭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①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②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외진출과 관련한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 ‘국제사건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국제분쟁은 유선(02-2110-3739)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 당국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