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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 터지게’ 싸우던 보편요금제 국회 몫으로
[칼럼]‘박 터지게’ 싸우던 보편요금제 국회 몫으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8.05.16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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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진 기자]‘보편요금제’ 도입은 통신업계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각계각층 그리고 기업, 정치권이 이견 대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 이야기는 애저녁부터 나왔지만 결론은 아직도 머나먼 이야기다. 이제 겨우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을 뿐 아직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라는 관문이 남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년이 지나도록 결판이 나지 않을 걸까? 도대체 보편요금제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대 요금으로 1GB의 데이터와 음석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가 시장지배자인 SK텔레콤에게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장지배자위치에 있는 SK텔레콤이 해당 요금제를 내놓게 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통3사는 이러한 보편요금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월 최저요금제는 3만원대로 데이터사용량은 비슷하지만 가격면해서 1만원 이상 가량 싸다. 이통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될 경우 전반적인 요금제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5G 도입까지 압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요금제를 개편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은 이통3사가 책임져야한다. 현재 이통3사 주장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이 될 경우 수익의 60%정도가 깎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 도입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측은 지금 이통사의 가계통신비가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요즘은 스마트폰 한 대 값이 100만원을 호가한다. 기본 2년 약정을 잡고 스마트폰을 계산하면 한 달에 기기값으로만 약 3만원가량이 나간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좀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월 5~6만원대 요금제를 쓰면 한 달에 10만원은 우습다.

당연히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되는 값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스마트폰 기기가 오래도록 쓸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년의 한 번씩 기기를 바꿔야 하는데 그 때마다 통신비 10만원을 감당해야하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든 기본료를 깎든 ‘통신비’를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 팽배하게 맞부딪치는 것이다.

사실 보편요금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기에 이통사가 얼마나 손해를 봐야하는지 또는 소비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박 터지게 싸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도입이 되느냐 마느냐는 ‘국회’로 넘어가버렸다. 그동안 열을 올리며 싸웠던 이통3사도 시민단체도 규개위도 아닌 국회 몫이 됐다. 과연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미궁속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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