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우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해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한국당은 13일 문재인 정권의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통합당 함진규·김종석 의원과 한국당 윤창현·최승재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업대란이 오고 있다. 우리의 일터를 지켜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한국경제는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현 정부의 오도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경기침체 조짐을 보였던 한국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급기야 경제위기 국면을 맞게 됐는데, 지금 한국경제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자의 위기를 넘어 중견 및 대기업까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코로나 사태 직후 생계 위협을 받는 가계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휴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은 불가피한 조처였으나,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까지 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항공과 호텔, 관광 부문의 주요 기업들이 급여반납, 유무급 휴직,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고용한파가 점차 유통과 자동차, 조선, 중공업, 정유산업에 까지 확산 중인데, 중견 및 대기업의 부실화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고용조정 및 연쇄 부실을 초래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고, 대출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해 금융위기 가능성도 높이게 될 것”이라 관측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책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단기적 위기 극복에 치중하고, 현금 살포 등 비효율적인 대처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한국경제에 다가오는 실질적이고 심각한 고용대란 및 금융위기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중소·중견 및 대기업의 연쇄 부실화를 막고 대기업과 제조업의 위기가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기업 하나의 부실화는 수백개의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나아가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은 이들의 책임이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불가항력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라며 “책임이나 잘잘못을 가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가 끝날 때까지 규모에 불문하고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해고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지금의 경제위기 이전부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지게 할 것”이라며 “오히려 소상공업 부문의 위축과 고용감소를 불러 올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은 이와 같은 반노동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은 우려를 자아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을 올려 사용을 촉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중이 무슨 소비 촉진인가”라며 “지금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 더 받으려고 외식하고 쇼핑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수출을 촉진하겠다는 정책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라며 “지금 전세계 공급망이 마비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동결된 상태에서 무역금융을 추가공급하고 수출보증보험을 확대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규모별 차별 없이 산업별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금 직접 타격을 받은 피해업종은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과 무관하게 자금난과 흑자도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현실화하고 채권안정펀드 매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정부담 없이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생산비용 상승요인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모든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경제전반적 수요부진으로 모든 산업에서 과잉공급사태가 초래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법(소위 원샷법)’의 적용대상을 항공운송업, 정유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초래된 고용대란과 대기업부실의 대표적 사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원자력발전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두산중공업의 경영난”라며 “탈원전 정책 하나만 포기해도 수십만명의 일자리와 수백개의 관련 기업들이 회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돌아갈 일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반시장 반기업의 철지난 좌파이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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