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민주당 VS 통합당’ 부동산 공약…‘뜨거운 감자’ 종부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4·15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나흘 후면 국민들이 현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사전투표를 했든, 투표 당일 투표를 하든 기권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아마도 투표권을 행사할 당과 후보를 미리 점찍어놨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유권자들은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이력, 공약은 물론 해당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대한 여론 및 공약까지 두루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다.

특정정당 및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유권자들이 좀 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공약을 발표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 정당별 10대 공약과 후보자 개인의 공약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정당과 후보자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공약을 내걸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게 현실인 탓에 다수당 특히, 거대양당으로 일컬어지는 집권당과 제1야당 그리고 그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

집권당과 제1야당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외교·안보·노동·교육 등에서 그 이념만큼이나 상반된 공약을 내걸었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집값을 잡겠다며 19번의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 폭등 및 양극화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에 <더퍼블릭>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직결된 거대양당의 부동산 공약 그리고 수도권 특히, 강남3구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약에 대해 짚어봤다.

이념만큼이나 상반된 거대양당의 공약

與 ‘청년·신혼부부’…野 ‘세 부담 완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국민들 또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담긴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기간, 재원마련 방안까지 더해진 우수한 공약도 많지만 포퓰리즘에 가까운 선심성 공약들도 난무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41개의 정당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림에 따라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공약이 부지기수다.

41개 정당이 발표한 공약을 일일이 따져보기도 챙겨보기도 쉽지 않기도 하거니와 또한 아무리 좋은 취지의 공약을 내걸더라도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공약이행이 어려운 탓에 군소정당의 공약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양당이 발표한 공약이 주목도가 높은 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주요 10대 공약을 살펴보자면, 먼저 민주당의 경우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 공급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 완화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 가치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문화강국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은 ▶우한 코로나19 극복 ▶경제 프레임 대전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자유시장, 내 집 마련 ▶문 정권 외교안보통일 정책 재개발 ▶안전한 대한민국 ▶청년 기 살리기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등을 10대 공약으로 정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핵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부동산 공약…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각각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민주당과 통합당은 외교·안보·노동·교육 등에서 그 이념만큼이나 상반된 공약을 내걸었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집값을 잡겠다며 19번의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 폭등 및 양극화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광역 및 지역거점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 공급, 서울에서도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담보대출)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지급 신설(2021년)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부동산 공약…세금 부담 및 규제 완화

통합당은 규제 일변도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공약을 내놨는데, 세금 부담 및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다.

통합당은 우선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시가 9억원’ 초과로 변경했는데, 통합당은 ‘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저지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선 재산세 상한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대출 기준도 완화한다. 상환능력이 검증된다면 LTV(주택담보인증비율) 60%로 원상회복(서울기준) 시키고, 최초 자가 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 수요에 집중 적용한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간소화 정책을 도입한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게 통합당의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 방지를 위해 고령화 속도 및 출산율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 해당 결과에 따라 아파트 단지 비중 축소 등의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개발 시기 및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숙사형(임대),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임대) 등 취향별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도 가구·가전 빌트인 시공으로 반값 임대료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절차대행→입주’ 등 전 과정을 서비스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조 5000억원(2020년 예산기준)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인상→감면’…선거 위한 쇼?

“선거 끝나면 없던 일로 할 게 뻔해”

종부세법 인상안 발의할 땐 언제고…선거철 되니 종부세 감면?

이처럼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에 초점을 두고 통합당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동산 공약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8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방점이 찍혔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까지 세율을 적용했으나, 0.8~4.0%로 상향해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0.6%~3.0%로 상향해 0.1~0.3%포인트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300%로 인상한다.

민주당은 정부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종부세 세율 상향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3일 발의했다.

그러나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 마감 날이었던 지난달 27일,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부세 감면에 대해 청와대 주요 라인과 협의했고, 정책 당국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 2일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지난 5일 종로 유세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인 ‘토지공개념’을 주창했던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박경미·김성곤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 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고 말해,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당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자 종전 입장을 뒤집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감면을 공약하는 실정이다.

“표를 훔치려는 거짓말…선거를 위한 쇼에 불과”

민주당의 이 같은 태세전환을 두고 야당에선 ‘표를 훔치려는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수도권 일부 후보들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감면 추진 공약을 발표했는데, 선거가 얼마나 급했으면 표를 훔치려는 거짓말까지 공약이라고 하는지 국민우롱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통합당은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방침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 방침 따로, 공약 따로인 거짓말을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반시장 증세 정당인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면 정부 방침이니, 당론이니 하며 (종부세 감면 공약은)없었던 일로 할 게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강남3구에 출마한 태구민(강남갑)·박진(강남을)·유경준(강남병)·윤희숙(서초갑)·박성중(서초을)·김웅(송파갑)·배현진(송파을)·김근식(송파병) 후보도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강남3구 후보들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이라는 공허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집값 폭등, 집 한 채 서민에 세금 폭탄을 던진 당사자들이 선거에 불리하니 종부세 감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금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 주범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민주당”이라며 “강남3구 민주당 후보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공약은 흐지부지 될 것이란 게 통합당의 의심이기도 하거니와 실제 종부세가 완화 된다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은 1년 만에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올랐고, 강남구는 25.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씩 올랐다.

즉, 종부세가 감면된다고 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가 인상됨에 결국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는 것.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이다.

당장 표를 얻기에 급급해 ‘조삼모사(朝三暮四-결과는 매한가지)’식의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헛된 약속)’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공약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애당초 선관위에 등재된 주요 10대 공약이나 327페이지에 이르는 공식 공약집에 이를 담았어야 했다. 수도권 몇몇 후보자들만 개인공약으로 종부세 완화를 내걸고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광일의 입’을 통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한분 한분이 모두 ‘선거 박사님’들이다. 여의도의 정치9단들보다 훨씬 윗길이시다”라며 “그 분들은 대개 ‘역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한다’는 인물론을 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책을 보고 뽑아야 한다’면서 개별 후보들이 내세운 지역 발전 공약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인물론’도 좋고, ‘정책론’도 좋지만, 그래도 총선은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정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다는 쪽이다”라며 “국회란, 입법부란 결국 법률을 만드는 곳인데 이때 인물론이나 정책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무력한지 지난번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설치 때 온 국민이 뚜렷하게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총선이란 결국 정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