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

손학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10.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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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심정우 기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4·2 7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역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것을 권고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다”며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신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뒤 국회 비준동의에 협조하는 대신 국회 차원의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과 관련해선 “좋은 소식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호평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러나 (실제적 평화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호전을 말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나 행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도 그 징조”라며 “문 대통령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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