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형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규제 샌드박스 3법) 공포를 의결하면서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지만 일방적인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혁신으로 공약이 파기됐다, 경제 기조가 바뀌었다는 진보진영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기에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면서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혁신 성장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새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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