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자유한국당은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신고 요구를 미루고 협상의 다음 단계로 북한 (영변)핵시설의 검증된 폐기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북한 핵시설 신고·검증을 뒤로 미루자고 언급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자는 것인가”라며 “한국 정부까지 북한 편을 들어서 북핵의 신고·검증, 폐기 기약 없이 뒤로 마냥 미루고자 하면 북핵 폐기가 아니라 결국은 북한 핵 동결로 문제를 봉합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상 강경화 장관을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구상에 핵 실험까지 마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며 “북한은 6번이나 핵 실험을 했는데, 북한이 아무리 싫어해도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 핵시설, 핵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걸 핵 리스트로 제대로 신고 되어야 문제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정도만 북한이 철수, 양보한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한민국은 인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한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강경화 장관이 미국 정부에 핵 목록 제출 보류를 요구했는데, 귀를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맞는가”라며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 딜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강 장관은 어제(4일) 공식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북한과 체결할 이유가 지금 시점에는 없다고 본다”며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착 평양 방문을 앞두고 핵무기 보유 목록 요구 보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귀를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심각히 훼손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흔들림 없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보증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및 핵시설 목록 제출 요구 등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에 반드시 요구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명확한 북한 비핵화 이행 의지가 한미동맹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뿐 아니라 국제사회 미국의 리더십에 부응하는 행동임을 폼페이오 장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