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판문점선언 이행을 명목으로 북한에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에 비용추계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매달리고 있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를 문제 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편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정부의 꼼수 비용추계도 심각한 문제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저급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평양회담 본질은 비핵화 중재와 진전에 있다”며 “판문점선언 퍼주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쟁의 공포는 중재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429조원 슈퍼 예산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이 돼야지 전쟁 공포를 벗어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쏟아 붓는 예산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95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절반 이상(51.9%)의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해 서민 소득 올리고 노동시간 줄여 휴식과 여유를 보장하겠다더니 돌아온 결과는 쓸쓸한 한가위”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꼼수를 부리며 매달리면서 국민을 향해선 통증을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집안 식구, 처자식이 아파 누워있는데 이웃사촌 아프다고 떡 사들고 평양냉면 먹으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남북 화해도, 관계 개선도 좋은데 국민들 동정부터 먼저 취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옆집 사는 사촌과 술 한 잔 할 때 하더라도 앓아누운 처자식보고 지나가는 통증이니 감내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력은 제대로 차리는지 밥은 먹는지 세심하게 돌봐가면서 해야한다”며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아프니까 국민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이 평양을 가시더라도 기업도 서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피해가고픈 서글픈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점은 결코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해서는 “자신은 강남에 산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체질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첫 눈 올 때 떠나라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국민들은 집값이 잘 오르는 장 실장이 부럽고, 첫눈이 언제 오나 기다려도 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삶의 무게가 버겁고 무겁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알아 달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