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23배로 벌어지는 등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큰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저소득층 소득은 더욱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더욱 늘었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분기(5.0%) 이래 17분기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극심한 온도차가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상황은 나빠졌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난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한 지표를 보면,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하위 20% 소득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도 소득이 8.0%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13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5분위 소득은 2016년 1분기 부터 10분기 연속해서 증가했다.
차하위 계층과 차상위 계층간에도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2분위 소득은 28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가운데 4분위 소득은 544만4000원으로 4.9% 증가했다.
소득 항목을 들여다보면 근로소득 부문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상황이 판이하게 달랐다.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줄고 2분위도 2.7% 감소했다.
하지만 4분위 근로소득은 4.0% 증가했고, 5분위 근로소득은 무려 12.9% 증가했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같이 꼭 내야하는 비용을 제외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0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줄었다. 2분위(228만2000원) 역시 3.3% 감소했다.
반면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708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0% 증가했다. 4분위(435만원)는 1.7% 늘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되자 대표적인 분배지표 중 하나인 5분위 배율도 10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으로 1년 전(4.73)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한 2008년(5.24) 이래 2분기를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文 정부는 양극화 정부…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한껏 키웠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는 참담했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고용참사, 분배참사의 주된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과 많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의 지적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최악의 일자리 절벽에 최악의 소득 양극화까지 연이은 쇼크, 그 다음이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하위 소득계층 20%의 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최상의 소득계층 20%의 소득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들은 숱한 사례를 통해 보았다”며 “기회는 박탈되었고 과정은 불공정하다는 것을, 그리고 결과는 정의가 아닌 양극화라는 것을”이라고 쏘아 붙였다.
나아가 “소득양극화와 부동산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등 문재인 정부의 결과는 했다하면 양극화”라며 “국민들은 최악의 양극화 정부에 정의의 종언을 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그래도 염치가 남았다면 옹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