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협치내각"…연정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개각' 장관 후보군을 야권 의원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여야 협치에 두겠다는 고무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출신 국무위원은 고용노동부(김영주)·행정안전부(김부겸)·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국토교통부(김현미)·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청와대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입각 가능성을 열어놓은 부분은,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후보시절 견해에서 크게 진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 대통령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도 포함해 연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폐 세력과 손 잡을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했던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적극적 야권 입각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협치 명분 외에도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고민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고,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를 통과시키려면 야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생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국정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회 뒷받침없이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기 개각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잖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과 달리 의원 출신, 더욱이 야권 의원은 청문회 통과가 수월할 것이란 분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야권 협치' 구상이 내실있게 성공하려면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입각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자유한국당 탈당파 의원들로까지 보수성향 후보군을 넓힐 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정당 위주로 개각이 이뤄진다면 '반쪽짜리 협치'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문 대통령의 입각 카드를 받을 것인가도 변수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속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갖춘 가운데 입각에 응할 경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이 '여권 2중대'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가 어느 부처에 야권 입각을 제안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한반도 국면 전환기에 중량감이 커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야권 의원을 지명한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외교안보 부처는 보수와 진보 정당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현안 중요도가 높은 법무부 장관 자리도 매력적인 야권 입각 카드로 꼽힌다.
만일 청와대가 상대적으로 현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처에만 야권 입각 카드를 꺼낸다면 생색내기 개각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