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 논의 "국회가 주도할 일" 일축

靑, 개헌 논의 "국회가 주도할 일" 일축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8.07.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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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논의 "국회가 주도할 일" 일축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을 제외한 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192명이 되지 않아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18일 국회가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것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헌논의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고, 청와대가 현재로서 관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개헌 논의 불씨를 지폈다.
문 의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며"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일제히 화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념식 직후 "한국당은 연내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만 해주면 금방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숙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지난 5월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SNS에 유감을 표명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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