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20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 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내 헌법 개정을 천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개헌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까지 촉구하는 등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경제·민생입법이 중요한 시기로 자칫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개헌을 두고 불필요한 정쟁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했던 청와대도 ‘개헌논의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고, 청와대가 현재로서 관여할 계획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개헌에 가장 큰 장애는 민주당이라며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입법부 수장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 도출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로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화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문 의장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는데, 이제 헌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혹한의 그 겨울, 광장에 섰던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고,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며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극적인 민주당 “개헌,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 있어”
이처럼 입법부의 수장인 문 의장이 연내 개헌을 주창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8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입법부의 최고 어르신으로서 개헌문제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정국은 경제·민생입법이 중요한 시기인데, 개헌의 문제는 경제·민생 입법을 제껴버릴 수 있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 간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상이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미루고 국회가 또 한 번 정쟁의 장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 야당을 겨냥해서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개헌은 시의적절하게 지방선거와 함께 했어야 한다”며 “야당이 개헌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국회가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것에 대해 국회가 주도할 일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헌논의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고, 청와대가 현재로서 관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바로 지금이 개헌논의에 나설 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향해 개헌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반개헌세력으로 돌변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연내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헌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던 민주당은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급할 것 없다는 식”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이 개헌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개헌논의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연내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 “가장 큰 장애는 여당인 민주당”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여당인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며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성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20대 국회 존재이유이자 사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킨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핵심적인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적폐청산을 말한다면 계속해서 인적청산에만 그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17일 논평에서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돼 왔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서야 한다”며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헌절을 맞아 여야를 비롯한 국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