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6천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7천530원, 내년에는 8천350원으로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을 돌파한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 부작용이 몇달 째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10만명대로 줄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이같은 고용쇼크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상황이 초래됐다.
특히 내년 최저 임금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올해 인상률 16.4%에도 버거운 상태였는데 내년에 10.9%나 더 오르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올해 인상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내년에 이어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위기에서 절벽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와 국회는 힘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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