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정된 시한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노동계)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인상한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됐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7.7% 높은 811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2019년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3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8110원×133%=1079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식대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당히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을 상쇄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점은 7530원이 아니라 8110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한 경영계
반면 사용자위원들(경영계)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영세 상인들이 감당하기 힘들고, 또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경영계는 그러면서 사업별·업종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헙회·한국무혁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9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0일 세종시 고용노둥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만약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즉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최저임금 미지급)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총투쟁 나서는 소상공인
하지만 경영계의 바람과 달리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결과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결국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참석했다. 따라서 공익위원 9명 모두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경영계는 11일 열리는 13차 전원회의부터 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기로 해 파행을 빚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도 총투쟁을 예고한 만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 집단 반발 우려하는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당부하면서 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경제계의 서민인 소상공인의 먹고사는 문제가 불복종 투쟁으로까지 번진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책 때문”이라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경제냐’는 탄식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350만명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400만명 국민들이 먹고사는 생계를 좌지우지 하는 문제”라며 “국민의 30%에 가까운 이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신음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못 벌어서 줄 돈도 없는 이들에게 ‘당신들은 종업원이나 알바생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변 사또 같은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의이고 공정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소상공인을 궁지로 말아가는 최저임금위는 또 무엇인가”라며 “사업주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비양심을 부추기는 게 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경제 정의인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경제가 거덜 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천지를 울린다”며 “소상공인은 경제를 움직이는 모세혈관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불복종으로 몰리면 경제는 발끝에서 괴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러면 발끝에서 끝나지 않고 다리까지 무사하지 못하고 썩을 수도 있다”며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발 종전선언 같은 북한 껴안기보다 소상공인부터 서둘러 보듬는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역효과만 남겨”
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금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경제와 시장에 예상을 뛰어넘는 악영향을 미쳤으며 임금상승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는 역효과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기준선을 정하고 공표하는 것은 정부지만 임금을 지불하고 감당하는 것은 민간이고 시장이다”라며 “시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을 줄이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러한 일을 방치하는 꼴이 돼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