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형준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과격 시위에 대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및 계엄령 등을 검토했던 것과 관련해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 문건을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문건 어딜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 흔적은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기무사 문건에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당”면서도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진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일 세월호TF 백서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사찰문건, 세월호 관련 회의록, 기무사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기기 마련인 정보기관 문건이 하루가 다르게 공개된 게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경우든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남아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하지만 아울러 문건 집단 유출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 내부 반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반발이 청와대로 시작된 반발이라면 한국당과 다른 야당은 심각한 정국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가뜩이나 개혁입법연대를 한다면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고 한다”며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들이면서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 비민주적인 발상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토론회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맞추면서도 여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역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일각에서 역동적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파트너인 야당 입장에선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비대한 대통령의 권력에 가려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 국회 출장소 같은 수직적 당·청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이제라도 여당이 여당다운 목소리를 내겠다는 점은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양측의 신뢰를 확인했다고 논평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분명하다는 점만 확인한 회담이 됐다”며 “청와대도 머쓱하긴 했는지 이제 시작이란 점을 강조했는데, 미북이 대화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처럼 호들갑 떨던 청와대는 이제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가 되새겨야 할 속담은 ‘첫술에 배부르랴’가 아니라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라’는 점”이라며 “비단 남북문제뿐 아니라 실속 없는 명절세트 같은 정책만 남발해온 대통령과 청와대는 거품 없는 담백한 상황인식과 정책으로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평화정책마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