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이상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데 대해 “정부여당의 재정중독이 심각하다. 만사를 재정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한 슈퍼팽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그는 “예산을 10% 늘리면 내년도 예산은 47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슈퍼팽창예산은 정부 스스로 세운 국가재정운영계획에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8월 확정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로 설정했다”며 “내년 예산 증가율 10% 이상은 당초 계획의 두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지난해 11조원에 이어 금년에도 3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효과는 없었다”며 “일자리를 갈수록 줄어들고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데, 돈을 풀어서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돈을 더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재정중독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경제성장률 3%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재정을 푼다면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재정은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돈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