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어제(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범정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 정부와 같은)붕어빵 저출산 대책에 무려 또 3조원을 퍼붓는다”며 “‘차라리 1명당 1억원씩 줘라’는 비하성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의장은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든다고 매 년, 매 정부마다 노력해왔지만 우리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며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근본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연령에 있는 계층의 심리상태와 부모들의 여건, 직장의 여건,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효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보완 없이 그저 땜질식으로 추가 돈 퍼붓기 식의 일련의 대책은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땜질식의 돈 퍼주기 식의 대책은 지양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보다 단순하면서도 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저 새롭게 돈 퍼주기 식의 저출산 대책을 만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재정 조달방안 빠져 있어…대책 없는 선심성 정책”
임이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또는 육아와 일의 양립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재정조달방안도 빠져있고, 구체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너무 조급하다보니 탁상행정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대책 없는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 임 의원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한 시간 단축 시에는 통상임금 100%를 전액지원하고, 2시간에서 5시간 단축할 때는 80%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고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해서 인력수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데, 여기에 눈치보기에 급급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5만명에게도 출산급여 지원을 월 50만원 씩 해서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험설계사라든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물론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개중에는 고소득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전혀 한 푼도 내지 않고 국가 세금으로 오롯이 전액세금에서 지원을 받는가 하면, 일하는 직장 여성인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고용보험을 내고 출산하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돌보미 2만 4천명에서 4만 4천명으로 확대해서 이용하는 규모를 18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이것도 인력수급에 대해 어떻게 인력을 지원할 것인지 방법이 빠져 있다”며 “지금 심각한 것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사설업체보다 급여가 굉장히 낮고 교통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런 문제로 신규 채용한 만큼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재정조달 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전 정부 정책 그대로 답습…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한껏 날을 세웠다.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에 주택을 저리로 공급하고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해주는 대책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꼼꼼히 정책을 살펴보니 역시나였다”고 힐난했다.
이 위원은 “찔끔찔끔 돈만 더 주는 출산급여, 획기적인 공급자 계획이 없는 아이돌보미 사업, 그림의 떡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치 등 지난 10여 년간 비슷하게 봐왔던 정책들”이라며 “돈으로만 무조건 해결해보겠다는 저출산 정책, 10년간 이게 아니라는 빨간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드러낸 저출산 대책은 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흔적들만 난무하여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백약이 무효였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혁명적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했고 그 의지를 보고 싶었는데,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포함한 천지가 개벽할 만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나아가 “출산율 0명대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는 망한다”며 “우리가 그 길을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너무 한가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찔끔찔끔 대책으로는 비상사태 해결 못한다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