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부진에 늪에 빠져 있고, 고용지표는 쇼크라는 말이 적절할 정도다.
실험적인 정책을 급격하게 펼치다보니 경제지표나 고용지표가 좋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부작용을 체크하고, 이를 시정해나가는 등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데, 준비도 없이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고 단축함에 따라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임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생정책 방향이 궁극적으론 틀리지 않았더라도 취임 1년 만에 성급하고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부작용에 속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세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상당한 혼란과 혼선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해나가는 등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가속 폐달을 힘껏 밟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 및 역효과만 체감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정 확대에 올인하는 여당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이 성급한 정책 추진에 대한 후유증을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감당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주문하셨듯이 주거와 통신, 의료,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포용적 성장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올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약 63조 규모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근로자 및 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확대로 이어져 다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등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은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경제가 발전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았고, 당연히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아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쯤 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안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文 정권 정책으로 어려워진 부분 바로 잡을 것”
정부여당의 이러한 안일함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견제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야당들에게는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와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정부여당을 견제할 대안정당으로서의 체제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에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한국당이 더 이상 정쟁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준엄한 요구였다”며 “이번 정책워크숍을 통해 한국당은 정책 이슈와 법안, 예산 또 당의 공약과 정책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하반기 국회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모든 역량을 이제 하반기 국회에 올인하고 정책정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포퓰리즘, 경제실정에 대해서 그리고 친노동적인 입장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노동환경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들 삶을 개선하고, 경제가 나아지고 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길이라면 한국당이 모든 기득권과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우리들만의 가치 및 이념도 국민들을 위해서 과감히 내던질 것”이라며 안보중심에서 경제정당으로서의 변환을 예고했다.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역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중점을 뒀다.
바른미래당은 3일 아침 일찍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 소득주도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를 주제로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원내대표단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잇달아 방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만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서로 근로자들과 상생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찾아 경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