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방문하는 폼페이오…비핵화 협상, 가시적 성과 도출할 수 있을까?

평양 방문하는 폼페이오…비핵화 협상, 가시적 성과 도출할 수 있을까?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7.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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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심정우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6일(한국시간)의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


우리 측에선 현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통일 농구 대회로 인해 지난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평양에 체류 중이다.


양국 장관의 체류 기간이 겹치면서 남북미 3자간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행동하면서도 미국과의 비핵화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시간을 끄는 모습을 연출함에 따라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교도 통신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달 27일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군사적 위협 제거 ▲주권 국가 인정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가입 할 자격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제거하고 종전협정→평화체제 구축→미북수교 수순을 밟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를 대가로 북미수교를 할 경우 북미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


이럴 경우 현재 북한의 고립이 풀리면서 심각한 식량난, 경제 문제가 해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시각으로 지난달 18일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까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판문점 남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회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해 3국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날 고위급간 남북미 정상 만남과 종전선언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고위급간 회동이 성사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과 미국 양측 장관의 일정이 겹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의견 교환 혹은 조우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지난 4일 양측 장관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카운터파트, 김영철에서 리용호로 변경?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시 비핵화 검증방안을 두고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후속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협상 상대였던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대신해 대미통인 리 외무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양국의 외교 장관 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은 지난 1990년 유엔 회원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진행한 군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6개월 동안 여러 곳의 싱크탱크를 돌아봤고 귀국할 때 미국 학자의 핵 협상 관련 책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리 외무상은 각종 미북회담에 참여해 핵 문제에 관여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보다 핵 폐기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리 외무상이 비핵화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국무부 “폼페이오, 北에 비핵화 시간표 제시하지 않을 것”


앞서 미국 국무부는 미국시각 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 시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고 말한 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방북 시 비핵화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듯이 북한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매우 명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똑같이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이런 추가 만남을 갖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것에 대해 북한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시 북한 실무진과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미북 간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더욱이 볼턴 보좌관이 미국CBS의 일요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1년 안에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북한이 결단을 내리고 협조하게 된다면 제재가 해제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지원도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도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발언에 대해 “현재로서는 긍정적 변화를 향한 큰 모멘텀이 있다”면서 “우리는 추가 협상에 대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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