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조직 강화…비위 단속을 강화
청와대는 5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특감반) 조직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비위 단속을 강화하고, 승리에 도취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개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감찰 과정에서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비리 첩보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특감반은 지자체단장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감반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맡고 반장 이하는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온 15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인력을 최소 3~4명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며 "민정수석실에서 악역도 맡아줘야 할 것 같다.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