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8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탈원전 정책방향에 따른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영향을 발표했는데 이후 일각에서 2022년 이후의 전력 상황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는 물론 임기 이후에도 전력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도 없을 것이란 주장이었다.
김 의장은 “향후 5년간은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기요금도 2022년까지 인상되지 않고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장은 이어 “탈원전 에너지 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여지는 있지만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요인도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자원관리 등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이 적용되면 전력 수급과 소비효율이 높아져서 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생기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주택용은 지난해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평균 11.7% 인하됐고 향후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이 완료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도 물가상승률이나 설비투자, 소비량 증가 등으로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며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탈원전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전 “두부 값보다 콩 값이 더 비싸” 전기요금 인상 압박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군불을 때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콩(액화천연가스 및 석탄 등 수입 연료)을 가공해 두부(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가공비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두부 값이 콩 값보다 비싸야 하는데, 수입 콩 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 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 값이 콩 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며 우회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서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지고 있다.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란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생긴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유연탄에 붙는 세금을 올리라고 권고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은 석탄발전 원료이기 때문에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연탄 발전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값싼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석탄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엔 39.8%였으나, 2017년엔 43.1%, 올 1분기는 43.4%로 늘었다.
자유한국당 “탈원정 정책 뒤탈…위협받는 민생”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란 정부여당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4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기어이 뒤탈이 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거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 무색하게 한국전력은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군불을 때는 모양새”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그는 “김종갑 한전 사장은 SNS에 ‘두부공장의 걱정거리’ 운운하며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를 주장했다”며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급증하면서 줄곧 흑자를 내던 한전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영업손실을 내는가하면, 원전가동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우디 신규 원전 예비사업자에 당초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개국이 선정됐다”며 “한국 원자력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변수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예비사업자 5개국 중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원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가 반드시 지키고 육성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선언으로 카이스트 원자력 학과 지원자가 0명이 되었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원전 사업의 숨통을 끊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전기료를 인상하고 원전 수출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대책 없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탈원전 정책으로 위협받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