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년 지난 탈원전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기자수첩] 1년 지난 탈원전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8.06.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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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대해서 완전히 신뢰 잃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조기 폐쇄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식 선언한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고 지금도 전력 생산의 약 30%를 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은 국민 사이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경제 에너지로 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특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수백년이나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전에 대한 안전 인식은 사라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난을 극복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비좁은 땅으로 인해 많은 풍력 발전소를 돌릴 수도 없고, 사막과 같은 땅이 없는 우리나라는 태양열로도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위해 탈원전을 하는 대신 대안으로 LNG 발전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LNG 발전은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의 주범이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탈원전시 막대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독일은 탈원전으로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가정용 전기료가 2배 이상 올랐다. 어떠한 준비도 없이 탈원전을 실시하면 현재 우리 국민의 시민 의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기료다.


또한 문 대통령은 탈원전 대안으로 남ㆍ북ㆍ러 가스관 건설을 주장했지만, 이것은 북한에다가 가스관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목숨줄을 김정은에게 헌납하는 꼴이다.


한국은 특히 전력망이 고립되어, 독일처럼 탈원전 후 주변국에서 전기를 사 올 수도 없는데, 왜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박탈하려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좋다. 하지만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절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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