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형준 기자]민주평화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사람 교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사람 교체만 아니라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이론가인 홍장표(전 경제수석)를 신설하는 소득주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앉힌 것을 보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취임 후 1년간 쏟아진 각종 경제 지표는 참담한 결과”라며 “실업률은 매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분배구조는 악화일로이며,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그는 “평화당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는 취지에서 경청 투어를 시작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실상은 적나라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 대기업은 가능할지 몰라도 중소기업의 현장과는 너무도 동떨어졌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의 갑질과 관련해 책상머리에서는 알 수 없었던 실상을 직접 보고 느꼈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제 책 방향이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 컨트롤타워를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경제호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만 호황을 누리지 못했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공공부문 재정투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성공과 실패의 무한 책임은 내각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