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가상통화 진단… 가치·거래 불안정 지적 '왜?'

BIS 가상통화 진단… 가치·거래 불안정 지적 '왜?'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6.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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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은주 기자]가상통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이 "가상통화에 대해 채굴비용, 거래기록 분산저장의 비효율성 등으로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거래 불안정 등 신뢰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해 이번 분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IS가 최근 가상통화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에 따르면 BIS는 가상통화에 대해 "전력소비, 확장성, 가치 불안정성, 깨지기 쉬운 신뢰구조 등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채굴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스위스의 연간 전력소비량이 소모되며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투입되는 컴퓨터가 늘어나 전력소비에 따른 환경적 재난 초래가 가능하다. 거래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며 디지털 거래 급증에 따라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 가능하고 되고 인터넷 마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BIS는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가치 급변이 가능,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제도권 통화는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나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부조작 가능성과 포크(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 가상통화의 신뢰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BIS는 "가상통화 정책에 있어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는 익명성을 갖고 있어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킹, 사기성 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연하고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보고서는 규제 경계를 재정비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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