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남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경협 구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 기대반 우려반이다.
우선 건설 업계는 최전선에 서 있다. 아직 검토 수준이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북한 건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이 주목되고 있다.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 에너지 분야가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 SOC 등 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에너지 지원을 우선시 해야 된다.
개성 공단을 재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남북 간 철로를 연결하고 싶어도 전력 없이는 할 수 없다. 이에따라 전력 기반 시설 건설은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광물 자원 분야의 경제 협력도 기대할 만하다. 북한의 다양한 광물 자원을 조달할 경우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 5,6위의 광물 소비국이지만 수입 광물의 92.5%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남한에 필요한 광물 품목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북한이 기술 자본 인프라 부족 전력 수급 등에 따라 20~30%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남북 경협은 북한을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꼭 따져 봐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 북한의 낙후된 경제와 사회기반시설을 집중 육성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비핵화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협 기대 속도 조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