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KT 황창규 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정권 교체 때마다 몇 차례 최고 경영자(CEO)를 선임했지만 현 CEO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황 회장을 비롯해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상품권'으로 조성된 비자금 11억원 중 4억 여원이 로비 목적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건네진 것이다.
KT 계열사는 접대비 등 각종 합법적인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꿔치기해 본사 임원 이름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정치후원금이란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했지만, 법인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다른 기업들이 임원 명의로 출처 불명의 자금 출처를 국회에 전달한 의혹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임대 업무가 잦은 기업은 KT처럼 직원 명의로 정치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상의 정치 자금을 이용해 명단을 공개되는 점을 악용해 200만~299만원의 자금을 보내는 식으로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4차 산업기술개발 차질 우려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 초래
최근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KT의 황창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미뤄 그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제4차 산업기술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하필 이런 시점에 영장이 청구돼 안타깝다"며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앞두고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초래돼 앞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 KT가 구축한 5G 코어망은 기존 LTE 코어 구조를 재설계해 트래픽 처리 장비를 기지국과 근접한 엣지(Edge) 통신센터에 분리 구축하여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다양한 5G 실감형 서비스의 필수요소인 초저지연 및 초고속 트래픽 성능 제공을 가능케 했다.
또한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5G-LTE망 간 이동성 기술을 적용하고, 구성관리 자동화 및 장애 자동복구 기술을 시범 적용해 5G 코어망 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MWC상하이의 참석 불투명
정상화ㆍ투명화 귀추 주목
KT 내부에서는 황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구속 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KT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황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오는 27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MWC상하이의 참석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다. 당초 황 회장은 상하이로 출국해 세계이동통신연합회(GSMA)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황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MWC상하이행 여부는 아직 확실할 수 없는 상태다.
KT관계자는 "현재 경찰(사전 구속영장)신청일 뿐 기존 출장 계획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KT측은 이번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KT는 그간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다"며 "CEO는 해당 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의 영장 신청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에 취임한 황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이었던 시절 K 스포츠 재단에 18억 원을 출연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지원하고 최 씨의 측근을 임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K 스포츠재단에 기부한 18억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지급했고, 이후 문제가 되자 이사회를 거쳐 승인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이후 2017년 초 재선에 성공했으나 전병헌 전 정무 수석 비서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로비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KT내부에서도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사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검찰이 황 회장을 불구속 기소라도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황 회장으로 인한 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KT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ㆍ투명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