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 지속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전날까지 '의제' 실무협상을 이어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첫 실무협상을 시작한 이래 이날까지 모두 7차례 만났다. 최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11일 오전 10시께부터(현지시간)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삼엄한 경비 속에 실무협상을 개시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미국국장 대행이, 미국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반도담당관과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여했다.
양측 인사 모두 이번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후커 담당관과 슈라이버 차관보는 판문점 실무협상에 모두 참여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북한 김 실장과 최 국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서한 발표 사태를 계기로 성사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 때 동행하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비핵화 목표 달성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들은 예정대로 지난 10일 싱가포르에 입성했다. 그러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는 이견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측이 당초 4차 실무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던 판문점 실무협상을 2차례나 더 진행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 전날까지 접촉을 이어가는 것은 앞선 실무협상에서 쟁점을 많이 남겨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측이 '단계적 동보적' 비핵화를, 미국 측이 '일괄타결' 방식 비핵화를 주장하며 시작된 의제 실무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기는 했으나 무엇으로 '등가교환'을 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회담 사정에 정통한 현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체제안전을 미국 측이 확실히 보장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확실히 보여줄 것을 원하고 있어 그 간극을 줄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80%가 넘는 '회의적 시각'을 불식하기 위한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하고,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불식됐다'고 선전할 수 있는 결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북한 측에서는 경제총력 노선의 성공적 출발에 필수 조건인 '제재 해제'를 관철하려고 하면서 양측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라는 관측도 있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의 경우 개최 전에 90% 이상의 합의를 이룬다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여전히 적지 않은 쟁점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지막 의제 실무협상이 이번 정상회담 성패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회담 개최일인 12일 오후께 귀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또한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 입성한 상태인 만큼 쟁점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세부적인 부분은 뒤로 미뤄두고 선언적인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는 선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