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동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1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무척 절망적이다. 심지어 국민을 무지렁이로 인식하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서려있다”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을 상대로 좌파 경제학자들이 둘러앉아 현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 경제학’ 강의를 하며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고용이 1~4월 중 16만명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64만명이나 급감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실제 국민의 삶은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한데, 보다 못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앞선 (지난달)29일 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상황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에서 나오는 고언조차 무시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지율에 취해 반대편의 비판은 물론 자기편의 쓴 소리 조자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삶의 현장에서 생활고로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점점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심각하게 왜곡된 경제 인식을 심판하고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서민 고통 공감 못하는 나랏님 야속”
바른미래당도 이날 ‘국민고통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90% 환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영세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다”면서 “탁상공론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경제정책을, 탁상공론에 의해 매겨진 이상한 수치로 자평하며 (최저인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을)지속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달 30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리스크를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어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출처불명의 수치를 들어 소득주조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개탄했다.
이어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서인가”라며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나랏님이 야속하기만 하다”고 한탄했다.
그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를 만들고, 세금으로 소득을 올려 경제성장 기틀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인공지능과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이끄는 세계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동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개혁, 기술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지율 환상에 국민 눈높이는 외면해도, 국민 고통과 다가올 경제위기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경제 컨트롤타워 자중지란…경제팀 총사퇴해야”
민주평화당 역시 ‘서민경제 파탄 낸 무능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총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오히려 줄이는 역설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청와대 경제라인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당혹감'만 표시할 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며 “일종의 ‘J노믹스 패러독스’”라고 질타했다.
장 대변인은 “사태수습보다 경제팀 내부에서 서로 주도권 싸움만 매달리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자중지란에 빠지니 근본적 대책 역시 나올 리 만무하다”며 “누구 잘못이랄 것도 없다. 경제팀 전반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청와대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경제팀은 총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적 재검토를 할 때가 왔다”며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다. 남북정상회담 성과와는 별개로 지금 당장 서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남북회담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 후보부터 시작해 여당 후보들 역시 자신들이 남북정상회담 당사자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북핵문제와 선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발 민생부터 챙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손 들어준 文 대통령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해 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보다, 최저임금 정책을 주도해 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및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소득 하위 20%의 소득 감소를)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놓고 재정을 확대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국가 부채만 늘리거나 증세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동영 kdy@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