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도 부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0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대통령 개헌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야권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은 개헌안 투표 종료 후 “명패수가 총 114개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288명 기준 19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는 열렸으나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면서 “야당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 하면서도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 개정은 정치권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개헌 무산 책임 야당에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며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고 질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이념,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으니 개헌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다음 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선거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청이 쓴 졸속 개헌 시나리오…민주당은 시나리오 연기”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개헌 쇼’ 시나리오대로 한 치 오차도 없이 역할 수행하는 민주당을 보며 그들이 왜 ‘청와대 거수기’이며 ‘청와대 국회 출장소’라 불리는 지 공감된다”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권 대변인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졸속의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여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청와대가 쓴 시나리오였고, 민주당은 오늘 그 마지막 시나리오를 연기해냈다”면서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대본에 써진 대로 야당에게 낡은 헌법을 지키려는 ‘호헌’세력이라며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전 정권에 대한 분노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에 숨어, 야당을 ‘호통’ 칠 줄만 아는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통령 지키기만 할 줄 아는 ‘호통’세력이 아닌가”라며 “오늘 대통령의 졸속 개헌안을 부결시킨 야당은 낡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헌법 개정은 충분히 신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만 의지하며 ‘청와대 아바타’처럼 한 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민주당은 하루 빨리 청와대로부터 독립하여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민주평화당 “민주당, 삼척동자도 아는 미숙하고 얄팍한 수로 여론 호도”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던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가 예상대로 무산됐다. 처음부터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이 뻔한데도 표결을 시도한 것 자체가 정략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간접적으로 청와대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는 귀를 닫고 야당과 국회의장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처럼 개헌안 표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겨 개헌세력 대 반개헌세력의 구도를 만들어 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미숙하고 얄팍한 수로 여론을 호도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답게 통 큰 정치를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내 개헌성사를 위해 ‘야3당 개헌연대’가 제안한 ‘8인 개헌 협상회의’를 가동해야 한다”며 “오늘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 나가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