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함과 동시에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한다.
북한은 결정서에서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도 했다.
文 대통령 “北 성의 있는 조치 높이 평가”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를 선언했고, 그에 대한 실천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며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전향적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좋은 소식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중국·러시아·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좋은 평가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도 평화로운 비핵화의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 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 폐기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며 “북한의 선행 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핵과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여야가 협력해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회담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자발적 결정 평가…의미 있는 진전”
통일부는 백태현 대변인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번의 핵실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다”며 “그런 핵 실험장 폐쇄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은 일부 갱도가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6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이미 노후화된 곳이어서 북한의 폐쇄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대해선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에도 보면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가 2005년 9·19성명이 나온 이후 3년 있다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경우에는 북한이 회담 전에 자발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전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 등으로 핵심 의제가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정적 입장 드러낸 보수 진영
한편, 보수 진영에선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국제제재로 붕괴 위기에 처하자 세 번째 살려주려고 남북 위장 평화쇼를 하는 것이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이라며 “이미 두 번에 걸친 체제 붕괴 위기에서 남북 위장 평화쇼로 북한을 살려준 정권이 DJ(김대중 전 대통령)·노무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칼을 든 강도와 협상하는데 강도가 칼을 숨기고 협상하자고 하는데 상대방은 칼을 포기했다고 우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냉철해야 한다. 어떤 비무장지대 남북 평화쇼에 현혹 되지 말아야 한다”며 “핵 폐기 없는 남북협상은 이적행위”라고 꼬집었다.
남경필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문제는 늘 정치적 도구로 쓰였고 국론 분열의 대상이었는데, 그렇기에 국민들에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국민들은)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채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는 건 아닐지 불안해 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온전한 평화가 될 수 없다”면서 “핵 동결 같은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가역한 비핵화 의지와 실천 로드맵이 담보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도 북핵 폐기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도 북한의 비핵화”라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가짜평화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공동대표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진정한 의도가 비핵화의 길로 나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핵무기를 완성했으니 핵보유국임을 온 세상에 선언한 건지 섣불리 예단할 때가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의도가 뭐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비핵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