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 각종 논란에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해 사퇴시킬 생각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지난 13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다만,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여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던 사례를 전수조사한데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선관위·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 카드 꺼내든 靑
이는 문 대통령이 김 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몇 가지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사항은 ▶국회의원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여부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여부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여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 등 4가지다.
아울러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의 지시에 따라 19·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조사토록 민주당에 요청했고, 조사 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6개 피감기관(무작위 선정) 가운데 65차례, 한국당은 95차례나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갔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기식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 원장을 두둔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퇴 및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야권과 국민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19·20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 전수조사 및 선관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가 김기식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면 청와대 입장에선 김기식 카드를 거둬들일 만도 한데, 청와대는 왜 김기식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을까.
일단 청와대는 김 원장을 해임시킨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권의 요구대로 김 원장을 해임하고 나면 거기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원장이 사퇴함과 더불어 인사검증을 똑바로 하지 못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야권의 집중포화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김 원장을 해임시킨다고 해도 야권이 쟁점 사안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및 대통령 개헌안,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합의해 줄지도 의문이다.
김 원장을 해임시키든 안 시키든 어차피 야권은 쟁점 사안에 협조해 주지도 않거니와 이래저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뻔한데, 청와대 입장에선 굳이 김 원장을 해임 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김기식 지키기…제 식구 챙기기?
아울러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을 시작으로 2002~2007년 사무처장에 이어 2007~2011년 정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김 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도 청와대의 감싸기가 작용됐을 것이란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는 ‘내 사람이 먼저다’,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애초에 금감원장에 어울리는 인사를 물색한 것이 아니라, 조국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실권을 쥔 운동권, 참여연대 세력이 김기식 원장을 밀어주기 위해 무리한 인선을 강행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참여연대 출신인)조국 수석은 함량미달의 인사들을 우리 편이고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사검증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청와대 검증시스템을 무력화 시켰다”면서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은 물론 조국 수석도 지금 당장 자리에 물러나야 한다”며 “민정수석은 지인들 벼슬시켜주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지적은 청와대가 참여연대 출신에게 ‘인사검증 프리패스’를 허용한 게 아니냐는 질책이다.
안철수 “박근혜 우병우 감싸기와 뭐가 다르냐”
한편에서는 청와대의 김기식 지키기가 박근혜 정권의 우병우 지키기와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기 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국민을 깔보고 우습게 아는 청와대 비서들의 감싸기 행태가 대통령의 뜻인지 문재인대통령은 밝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후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상식적 요구를 묵살하고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며 “이제 민정수석도 모자라, 비서실장까지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자신을 묶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몰라서 질의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선관위 답변서를 면죄부로 앞세워 여론을 뭉개버리겠다는 술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독해야 할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오고, 후원금으로 ‘셀프 기부’한 돈을 월급으로 돌려받고, 용역비 준 돈 기부금으로 돌려 받고, 임기 말에 ‘후원금 땡처리’ 하면서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온 기득권의 ‘거짓 정치’를 청와대가 앞장서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것”이라며 “김기식 원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상식 중의 상식이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은 이러한 국민적 상식과 기본에서 너무나도 벗어났다”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나라를 편안하게 이끄는 길임을 알려드린다”고 비꼬았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