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⑥]포퓰리즘 정책, 언제까지 이어지나

[기획: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⑥]포퓰리즘 정책, 언제까지 이어지나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3.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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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포퓰리즘 청책에 우려깊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나랏돈’ 세금을 이용해 청년들의 환심을 사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5000명에게 월 최대 58만5000원씩 3년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속한 만 15~34세 청년에게 탈수급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산정 시 수급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추가로 매월 10만원씩 더 공제해 통장에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정부는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해 최대 48만5000원(월소득 110만원 기준)의 장려금을 국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입대상자의 평균 월소득은 81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등 월 40만원이 통장에 매월 지원돼 3년후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자금 지원은 청년들의 능력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가입대상자가 정해져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 청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든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높인 상태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한층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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