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사단 파견, 北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상황 되지 않길”

김성태 “특사단 파견, 北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상황 되지 않길”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3.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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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통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북 전문가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투톱으로 대북 특별사절단을 파견한데 대해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게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에 명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북 특사단 파견은 북미 관계 중재에 초점을 두는 듯하다”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그는 “중재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마당에 눈치 보기만 하는 어설픈 거간꾼 노릇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특사단 파견은 무엇보다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이 북한에 놀러가는 것이 아닌 비상 방북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지금 상황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싸움도 말리고 흥정도 말려야하는 상황인데,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전직 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북핵폐기 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전했다.


그는 “김영철 방한 저지 특별위원회를 북핵 폐기 특위로 전환해 한반도 위기 해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제안했다”며 “개헌은 나라의 틀을 결정하는 논의인 만큼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동시투표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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