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품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최근 한국을 겨냥한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해 “친구와 적을 분간 못하고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제9차 세미나에서 “정치외교 실패는 곧 경제 실패고, 국민 삶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와 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은 지난달 우리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지난주에는 철강에 53% 과세폭탄을 부과했다”며 “대만과 캐나다, 일본이 빠지고 (우방국 가운데)우리만 포함된 것은 한미외교 실패와 대북정책 혼선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무역갈등은 엄중한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서 “외교통상 책임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것을 단단히 따져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실정을 질타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정치외교는 적(북한)을 친구로 착각하고 오랜 친구(미국)와는 등 돌리고 척지는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유엔 대북제재의 여러 예외를 인정토록 했는데, 제재의 고삐를 죄야 하는 시점에 북한에 끌려다니다 보니 63년 동안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참모진들을 겨냥해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좌파성향 참모로 가다보니 우리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며 “청와대 좌파 참모들은 실물경제 이해 없이 책상에서만 떠들어서 현장 실상을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필요한 개혁은 하지 않고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탈원전·법인세 인상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며 “선진국이 되려면 노동·공공개혁 등 기업이 앞장서야 하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사회주의 시각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고 반개혁·반기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보장에서는 국민 부담은 생각 않고 포퓰리즘에 집착한다”며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무리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중소영세업자와 자영업자가 매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조치와 관련해선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가 파탄 지적전인데도 청와대 참모들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막상 사태가 심각해지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친노조, 포퓰리즘, 친좌파정책이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하고, 기득권을 없애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