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대체 무슨 관계냐”

김성태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대체 무슨 관계냐”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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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기조와 관련해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그는 “군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공론장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분노를 앞세워 적대를 부추기고 정권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해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면서 권양숙 640만 달러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건은 엿 바꿔 먹었나”라며 “이것이 이 정권 인사들의 현 주소고, 애써 모른척하고 눈 감는 것이 경찰의 현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나와 다른 것, 내가 속하지 않은 것 진영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폐라는 허울에 가두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전파하지 말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을 두고는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며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기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어제(지난달 31일) 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대우건설 우선협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면서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일찍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는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뀌고 보란 듯이 우선협장대상자로 삼은 것은 무슨 의도냐”며 “작년 정관개정을 통해 졸속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치나 산업은행 지분의 전량매각 방침이 분할매각 방식으로 전환되는 절차와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던 밀실매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혈세 공적자금 3조 2000억원을 투입해 반 토막 1조 6000억원에 팔아 제치려는 이유가 무었이냐”며 “정관개정으로 배임 시비도 꼼수로 피해가고 반 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 호반건설 주머니 사정 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 해주고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에 앞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주조의 틀 안에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써 그것을 어떻게 안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와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등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충북 제천·경남 밀양 화재참사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주 밀양 화재참사에서 또 다시 이 정권의 무능을 봤다”며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떻게 또 다시 이런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지 불과 사흘 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며 “말만,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는 필요없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마시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아무리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진정성마저 없어야 되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오로지 보수정당 궤멸만을 꿈꿔왔던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또 “포항 지진과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제천 화재참사, 용인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포항제철소 질식사고, 그리고 밀양 대참사 등 계속되는 사건 사고에 정부는 무능 말고 보여준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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