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불패신화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정권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정권실패의 싹”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말 폭탄은 차고 넘친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을 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최저임금 1000원 남 짓 올리면 뭘 하느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억씩 오르고 있다”며 “부동산 값 상승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 규제완화 재검토 등 대안을 여러 번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듣지 않고 찔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창업과 도전을 꿈꿔야 할 청년들을 가상화폐 투기로 만들고,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꾸게 만든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했다는데, 대통령이 진짜 피자를 쏘게 되는 날을 학수고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철회한데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후”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철회 이유가 빅터 차가 대북제한 타격 방안인 ‘코피작전’과 한미FTA 개정 반대로 알려져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 제한 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방증”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빅터 차의 지명철회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라며 “이러고도 과연 한미가 동맹관계인지, 또 우리 외교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