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30일 방통위 측은 오는 6월 분리공시제를 2018 업무계획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발표에서는 분리공시제를 업무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하루 뒤인 30일에서야 포함된다고 발표한 것이다.
방통위는 분리공시를 시행하기 전인 5월부터는 국내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알려주는 ‘비교공시제’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도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입 때 국무총리실 산하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 된 적이 있다.
분리공시제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구분해서 알려주는 제도로서, 정부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업체 간의 경쟁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로인해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6개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리공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9일월에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두고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간의 이견이 있는 만큼 법제화 가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휴대폰 제조사들은 수출경쟁력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도 이 문제를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여러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