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밀양 화재참사로 국민청원 시작…소방안전 마련 촉구
지난 26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의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강력한 소방안전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27일부터 시작된 국민청원에서 청원자는 밀양세종병원 희생자 및 유가족 들에게 위로를 전한뒤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진 나라,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핀 나라라는 자부심도 이런 허망한 현실앞에서는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통박했다.
그는 "정치적 진영논리는 접어두고서라도 제천참사와 더불어 인재가 계속된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1년도 안된 대통령과 여당, 공무원 등이 수퍼맨이 아닌 이상 개별참사에 그것도 과거에 이뤄진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된 사건사고에 어떻게 무한책임을 지겠냐고 억울해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권한을 갖는 현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사회 여러곳에서 그간의 허술함이 곪아 터져 유사한 사건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청원자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예외없는 강력한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해달라"며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를 떠나 국격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민특성상 한번 하겠다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자는 우선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건물에는 (예외없이) 스프링쿨러와 연기감지기 및 팬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들 장치들에는 정전시에도 골든타임동안 작동할 수 있도록 충전기가 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설치는) 모두 비용 문제일뿐 기술적인 한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스검침하듯 정기 소방점검을 통해 (최소 1년마다) 위 장치들에 대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 향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강력한 대책에도 개인(건물주)이 비용절감을 위해 법규대로 소방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형민사상 무한책임을 지도록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