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정부 때 법원이 청와대에 주요 재판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현 정부 청와대는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연락하거나 관여하는 일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26일 조 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하며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지난 정부 청와대의 요구로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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