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 "순차 진행"
법무부가 그간 검사들이 보임하던 직책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탈(脫)검찰화'와 관련,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7개 부처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상법 개정 ▲민영소년원 추진 ▲가상화폐(암호화폐) ▲법무부 탈검찰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조 실장과의 일문일답.
-법무부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총론보다 각론이 중요할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나온 공약을 근거로 상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인가.
"상법 개정 관련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중대표 소송제나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법무부도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수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의원 입법 통과를 지원하고, 법무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보조금 범죄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했는데 정부 기구나 협업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보조금 관련 수사는 예전부터 이뤄져 왔고, 거기에 대해 사후 조치가 좀 더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기구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영소년원 설립은 어느 정도 추진 단계인가.
"잘 아시다시피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계에서 지원하는 민영교도소가 지난 2010년 개설된 바 있다. 이후에도 민영소년원 설립에 대해 종교단체 중심으로 설립 논의가 지속됐다. 최근 조계종 쪽에서 민영소년원 설립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먼저 민영소년원을 건립하게 된다면 근거 법률부터 마련해야 해서 몇 달 내 추진은 어렵다. 추진하다 보면 향후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한다 하셨는데, 현재까지 법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법적 근거는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가. 또 수사부는 어느 부에서 맡게 되는가.
"실례로 최근 인천지검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한 케이스가 있다. 사기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및 횡령·배임, 유사수신 등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일괄한 어떤 특별법 등을 현재 말씀드리긴 어렵다.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금융당국이랑 협조해 계속 대책을 세울 것이고,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사 부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됐다.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는지. 앞으로 개혁안이 그대로 추진되는지 답해 달라.
"개혁안은 워낙 내용이 많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본적으로 정부 안에서도 조금 더 협의해야 한다. 가장 큰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 논의 중심으로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협조,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과거사조사위 관련 서울동부지검에 과거사 조사단이 마련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무실 등 협조는 아직 진행 단계인가.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닌가 싶다."
-청탁금지법 최초 위반 사례로 적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전 지검장 사건은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것은 법무부 내 검사가 모두 없어진다는 의미인가.
"검찰국 등 검사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직위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장기 근무하는 등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완료'라는 의미를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수치적으로 딱 나오기 어렵다. 현재 본부장 7명 중 6명이 검사였는데 2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그 밑에 과장급이나 평검사 자리 등은 (탈검찰화) 진행하면서 상황을 봐야 한다. 갑자기 급격하게 수십 명이 나가고 수십 명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은가. 인사 시기 등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과거사 위원회는 법무부, 과거사 조사단은 대검찰청 소속이다. 조사단은 실무를 맡는 것인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전 사건을 살펴 보려면 기록을 봐야 하는데, 기록은 대검에 있는 조사단이 보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조사위와 조사단을 나눈 개념이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