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文대통령, 각 부처 최우선 순위에 청년일자리 정책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각 부처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자청해 열었다고 밝히면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조금 이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면서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것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청년 일자리 정책의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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