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럭시S8 대란'에 대한 과징금 역대급 부과?

방통위, '갤럭시S8 대란'에 대한 과징금 역대급 부과?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8.01.19 17: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지난해 5월에 발생한 갤럭시S8 대란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고 규모의 과징금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9일 방통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통상적인 과징금의 경우 제재 대상의 매출액에 비례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3사 합쳐서 500억원 이상 또는 그 이하인 안 가운데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 측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제기됐다.


역대 최고치를 찍은 과징금 규모는 단통법 제정 전인 지난 2013년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대한 총액 1천64억원이었다.


한편, 지난 17일 방통위는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의견 중에는 조사기간이 지난번과는 달리 유독 길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지난번 사실조사에 비해 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서 논란이 많았기에 방통위의 제재 수준도 높게 나오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