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김상조 공정위가 나선다…거래소 약관법 위반 조사 언급

가상화폐 규제, 김상조 공정위가 나선다…거래소 약관법 위반 조사 언급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8.0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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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에 정부과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지만 제대로된 방안이 나오지 않고있으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무리 초지를 알렸다.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위반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CBS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맞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와 거래 상대방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 부분에 가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규제·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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