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권력구조 개편 빼놓은 개헌은 알맹이 없는 개헌”

김동철 “권력구조 개편 빼놓은 개헌은 알맹이 없는 개헌”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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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마치 30년 전 개헌 세력과 호헌 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에 대한 언급 없이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그는 “추 대표는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은 것이야 말로 호헌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이 집권했으니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개헌은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은 알맹이 없는 개헌인데, 이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됐다”며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은 아예 생각조차 없고 국민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무용지물이 된 일자리 상황판을 걷어치우고 규제완화 점검표와 스타트업 점검상황판을 걸어두고 매일매일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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