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국정운영과 정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땜질식 임기응변 처방만 내놓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거래소 폐쇄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도 여론에 떠밀려 뒤바뀐 입장을 내놓았다”며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도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를 두고 금지와 유예검토를 반복하는 들쑥날쑥 정책으로 일선현장 혼란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는 어떤가,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는 키워놓았지만 정작 대통령은 직접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장관을 시켜 재협상은 없다고 물러났다”며 “사드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은 대안이 있다면서 자신했지만 미국과 불신만 커졌고, 중국에서 돌아온 것은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굴욕외교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한 총리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전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만 국민 눈에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가동은 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발표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고,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대통령 대신 답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며 “긴급한 아랍에미리트(UAE)에 달려간 건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지난해 5월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시 일자리 관련 중차대한 문제였음에도 청와대가 주도했고 경제부총리도 노동부 자관도 임명이 안 된 상태였다”며 정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처럼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정책 대부분을 청와대가 결정하고 선거 홍보하듯 먼저 발표하니 장관은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가 어디있나, 과거 정권의 청와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과거 정권 청와대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 비대한 조직이 달라졌나, 운영방식이 달라졌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기구인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주고 국정운영을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