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안을 내놓은데 대해 국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지난 연말 그렇게 어렵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합의해 이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권력기관 개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연실색”이라며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라며 “오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하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국회가 개헌과 사법개혁 논의를 잘 하겠으니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은 국민을 뛰어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이제 그만 보여도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할 일도 많은데 국회를 패싱해가면서 사법개혁과 개헌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가상화폐와 노동시간 단축, 유치원 사교육 조장 등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2기 혁신위원장인 김용태 의원도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문 대통령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 정부 역시 잘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현 정부가 잘하려면 권력기관 재편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개입을 차단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권력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만약 청와대 인사개입 방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경찰의 권력 남용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에 5대 사건(▶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용산 화재참사 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명했다”며 “이 내용츨 같이 발표한 것을 보면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정부의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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