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가상화폐 정책,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규제로 무마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면서 “문제라고 생각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해결 방안이 튀어나오는 줄 알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과열되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섰는데, 그 방법이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강도의 단속을 무기한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를 총동원해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기세”라고 질책했다.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11일)는 정부발(發) 가상화폐 대혼란이 발생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페는 투기·도박’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내 조율이 됐었는지 안됐었는지,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제동을 걸었는데)어쨌든 애꿎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만 손해를 봤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고용 감축 및 물가 상승 등)인상 후폭풍이 불자 아파트·편의점·음식점 업 등 5000곳을 골라 집중단속에 나섰다”며 “부당해고가 있었는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지 조사해서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책이 실패했으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기초적인 상식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지층 챙기는데 열중하느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각종 규제 정책이 정도를 벗어나 남발된다면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데 대한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